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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현 행 개정내용
1. 명칭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 
2. 묘지의 점유 면적 분묘 1기당 20㎡(6평) 이내
합장은 25㎡(7.5평)이내

묘지면적

집단묘지: 30㎡(9평)이내
개인묘지: 80㎡(24평)이내
면적 축소
집단묘지: 10㎡(3평)이내

합장시: 15㎡(4.5평)이내

개인묘지: 30㎡(9평)이내

3. 분묘의 설치 기간 신 설

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 으로 하되,
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(최장60년)
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
또는 납골하여야 함

4. 공설장묘시설 설치 시 . 도 및 시 . 군의 공설묘지

또는 공설화장장 의무설치

공설 납골시설 의무 추가

자치구에서도 화장.납골시설 설치의무 추구

5. 국고보조 신 설 공설의 묘지, 화장장, 납골시설 설치시 국고
보조 근거 마련

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

연구자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 마련

6. 불법분묘 정비 신 설 토지소유자(묘지설치자)승락없이 설치한
분묘에 대한 분묘기권 배제
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
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
강제금 반복 부과
7. 법의 실효성 확보
  * 시정명령.허가취소 등
    행정제재

  * 벌칙강화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
이하의 벌금

3월 이하의 징역 또는5만원 이하의
벌금 
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,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 마련

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8. 적용범위 신 설 국립묘지 적용배제

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으로 지정된 분묘는 점유면적,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음
9. 행정규제의 완화
  * 화장장, 납골당 설치

  *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
    및 관리비

  *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
    산림훼손 허가

  * 시체 운반업

화장장ㆍ납골당 설치 시.도지사 허가

시.도지사 고시제
묘지 면적이 80㎡(24평)를 초과하는
경우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
훼손 허가

시.도지사 허가

신고제로 완하

신고제로 완하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묘지 등
설치 허가시 입목벌체 등 허가의 의제 처리

시체운반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
사업상의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로
일원화